지원 대상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이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영수액을 지원하며,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해당 서식을 작성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영수증 제출: 검사비 지원의 경우, 검사 후 발급받은 영수증을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경우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검사비 지원을 위한 영수증(해당 시)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록 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 미해당으로 나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정도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재판정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재판정 시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신청 시 영수증 제출이 필수인가요?
검사비 지원의 경우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만,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