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다음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경기도 안양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일 43,960원을 지원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등기),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근로 불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상병수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2.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병수당은 근로 불가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영업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 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병수당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근로 불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병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일 43,960원이 지급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과 기간은 시범사업의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