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대상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후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자
신청 절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후견인 선임: 선정된 대상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며,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공후견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선임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후견인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후견인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후견인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은 가정법원에 납부하는 심판 청구 비용과 후견인의 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공공후견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법률 행위 등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 생활을 돕습니다.
3. 후견인 선임 후에도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나요?
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서만 지원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4. 후견인 선임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후견인 선임 절차는 신청서 제출부터 가정법원의 심판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후견인 선임 후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후견인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발달장애인의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후견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자립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