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신문 이건오 기자]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이 4.8GW로 잠정 집계돼 목표했던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은 4.4GW가 신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을 기록하고 있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 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2018~2021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말 12.2GW와 비교시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 6.4GW 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 말 3.2%에서 6.5%(2021년 10월 기준)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보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 보다 감소했다. REC 가중치 1.2에서 0.5로 축소되고, 경사도 허가기준이 25에서 15도로 강화되는 등 산지태양광 입지 규제 영향으로 2020년 1.2GW에서 2021년 0.8GW로 0.4GW 감소했다.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보급 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풍력 보급은 사업 추진 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해외의 인허가 기간이 약 3~4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5~6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REC 가중치가 1.0에서 1.2로 상향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반영돼 2020년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0년 풍력 착공 실적은 4개소 120MW였고 지난해 13개소 902MW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며, “2022년 RPS 의무비율을 10%에서 12.5%로 확대했고,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으로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이 확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가 개선될 것”이라며,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후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추가적인 정책 설계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이 실려왔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잠시 주춤했다. 특히, 코로나 이전 사업 계획과 인허가가 이뤄져 2020년에 성장세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2021년은 코로나의 여파가 그대로 드러나 보급 속도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올해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는 하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점차 벗아나면서 재생에너지는 올해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는 전력중개, 분산전원 등 미래에너지 산업 분야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